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고위공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 판사에 대해서도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고발장을.
개혁 비상행동 회원들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및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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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범죄'이다"라며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에직권남용죄는 있으나 내란죄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최 전 의원은 이어 "'관련범죄'중에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와직권남용죄는 계엄 행위라는 공통의 사실관계로 결합돼 있어 분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경찰과 검찰에 고소고발돼 입건된 고위공직자.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뇌물수수죄가 되는지 강요죄가 되는지직권남용죄가 되는지는 탄핵심판에 있어서 관심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 1, 2차 탄핵소추안은 각각 418회 정기국회, 419.
부당지시 거부 징계는 명백한 보복 인사”라며 △행정소송 절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직권남용죄고소·고발 등 법적 구제 방법을 담았다.
차 교수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이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하더라도 법령, 사회상규에 따른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경호처, 관저에서 체포영장 저지라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직권남용죄가 조직적으로 모의되는 상황에서, 그 모의 내용을 범죄를 예방하고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에게 전달하고, 유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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