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개시했지만 '다창업·다폐업'의 악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개시했지만 '다창업·다폐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구조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간이사업자폐업률 2년째 13% 내외…법인 5.
80% 6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사업자폐업률은 9.
폐업한사업자를 유형별로 보면 영세한간이사업자에서 일반(개인)과 법인사업자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개인사업자중 매출 규모가 작은간이사업자폐업률은 12.
89%로 다른 유형의사업자를 웃돌았다.
따라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간이과세를 재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규정은 모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직전연도와간이과세 포기 당시 매출 수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요건을 충족해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회복세가 예상됐던 내수에 찬물을 끼얹었다.
영세사업자대비 규모가 큰 일반(개인)·법인사업자에서도 폐업률은 높아지고 있다.
개인사업자중 매출 규모가 작은간이사업자폐업률은 지난해 12.
89%로 다른 유형의사업자를 웃돌았다.
절반을 넘긴 것은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 이후 처음이다.
폐업은 이제간이사업자등 영세 개인사업자에 그치지 않고 일반사업자와 법인으로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89%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 개인사업자는 8.
사유별로는 '사업부진'이 전체의 45.
17%(3만 3434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자별로는 법인사업자2264명, 일반사업자1만 6092명,간이사업자1만 3368명, 면세사업자1710명 등이다.
폐업자는 내수 밀접 업종에서 두드러졌다.
낙수효과가 미치지 않고 있어서다.
폐업한사업자를 유형별로 보면 영세한간이사업자에서 일반(개인)과 법인사업자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개인사업자중 매출 규모가 작은간이사업자폐업률은 12.
89%로 다른 유형의사업자를 웃돌았다.
사업자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40만 명)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자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사업자(1만8000명) ▷간이과세자 예정 부과 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사업자(14만5000명)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사업자(40만명)와 △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사업자(1만8000명)이다.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사업자(14만5000명)의 예정부과(신고.
9%) 등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이 높게 나타났다.
또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간이사업자의 폐업률(13.
5%)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폐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암울한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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